정부가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의 한 축으로 선정, 집중
지원에 나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산업부, 복지부, 중기부, 금융위, 특허청
등 관계부처 장차관들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19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개최하고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디지털헬스케어 분야를 미래의 성장동력인 산업의 한 축으로 인식, 10대
중점 추진 과제를 설정하고 총력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들은 치료제 중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디지털 혁신을 내세우고 있다.
각국 정부에서도 인구구조의 변화, 의료복지 등 사회 문제 해결 및
미래 유망 신산업으로 디지털 헬스케어에 주목하고 있다.
고령, 만성질환자 관리에 유용하며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국민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개선 등의 효과가 있다는 것.
실제로 해외에서는 21세기 치료법(미국), 차세대 의료기반법(일본), 디지털헬스케어
육성법(독일) 등 국가 차원의 제도적 기반 조성으로 다양한
성공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규제와 보수적인 보건의료 환경 등으로 인해
혁신 서비스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료ㆍ비의료 행위간 구분, 원격진료 금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의 어려움, 융복합 인력의 부족 등으로 자발적인
시장 조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글로벌 디지털헬스케어 시장은 2014년 210억 달러에서 2020년 1525억 달러로 연평균 약 39%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자원부가 우리나라 363개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조사 결과, 매출 규모는 1조 3539억원(2020년 기준)으로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200조원(2018년 기준)의 0.7%에 불과했다.
특히 매출 5억원 미만의 기업이 194개사로 50%를 상회했고, 이 가운데 51개사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있었다.
종사 인력은 1만 1775명으로
임직원 30명 미만의 중소ㆍ벤처 기업이 72%를 차지했으며, 대부분은 연구인력이었다.
이 가운데 디지털헬스케어 기업들은 사업 수행에 있어 내수부진(71%)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으며, 자금조달 곤란(53%), 인건비
부담(43%) 등에도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산업 생태계 조성’이라는 비전 하에 ‘비용효과성 측면의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유효성
입증’ 및 ‘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을 목표로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했다.
육성 전략은 ▲시장 창출 지원 강화(△다양한
혁신 서비스 개발 지원, △대규모 실증 지원을 통한 유효성ㆍ상업성 검증, △수요기반 시장 확보) ▲데이터 기반 융복합 헬스케어 기기 개발(△디지털치료기기 개발 촉진, △인공지능 기반 진단 보조기기, △모빌리티 기반 원격 헬스케어 서비스, △신체ㆍ정서적 보조 헬스케어
기기 개발) ▲활성화 기반 조성(△제도적 기반 마련, △보건의료데이터 접근성 제고, △융복합 인력양성 확대) 등 3개 분야 10대
과제로 구성했다.
먼저 정부는 혁신서비스 개발ㆍ실증, 지불주체 다변화 등 시장창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ㆍ통신ㆍ약료데이터 등 이종산업과의 데이터 융합, 다수인원이
모인 집단 맞춤형 건강관리 등 다양하고 혁신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며, 동시에 민간에서 먼저
개발된 서비스 중 사회문제 해결ㆍ조기성과 달성이 가능한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기기ㆍ서비스 개발지원과는 차별화해 서비스 중심의 개발지원
및 대규모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기존에 단편화된 개발성과를 연계해 최적화된 서비스를 개발하고, 서비스별
약 1만명 수준의 대규모 실증을 지원, 비용효과성을 입증하고
지불주체의 인식을 개선해 자발적 상용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유효성 입증 가능성, 산업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서비스 분야를
선정하되, 조기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비예타 규모로 조기(2023~2027)에
추진하고, 나머지 분야는 예타 규모로 기획(2024~'2030)할
예정이다.
나아가 우수조달제품 지정, 공무원ㆍ공공기관의 활용사례 확대 등을 통해
공공에서의 수요를 점차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매치업 행사 개최, 마켓플레이스
구축 및 온라인 전시관과 연계, 국제인증지원센터 구축 등을 통해 디지털헬스케어 기업들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데이터 기반 융복합헬스케어 기기 개발의 측면에서는 먼저 3세대 치료기술
중 하나로 꼽히는 디지털치료기기의 개발방법론, 시험평가 기술을 개발하고, 민간의 자체적인 개발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개발효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또한, CT·X-ray·MRI 등 기존 영상진단기기에 AI 기반 영상분석 솔루션을 탑재, 영상 촬영과 동시에 병변ㆍ질환을
검출ㆍ판독할 수 있는 탑재형 영상진단기기를 개발을 추진한다.
아울러 격오지에서 60분내 개원 가능한 이동형 병원체를 개발하고, 5GㆍAI 등 ICT 기술을
접목해 도서ㆍ산간지역 등 격오지에서 원격협진이 가능한 모빌리티 헬스케어 서비스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감염병ㆍ격오지 등 수요에 최적화된 제조ㆍ서비스 융합형 의료서비스 플랫폼으로 개발, 패키지 형태의 수출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다차원의 인체 데이터를 활용한 경량화 웨어러블 재활기기를 개발하고, 인간과
로봇의 정서적 교감ㆍ멘탈케어를 위한 고령자 돌봄형 헬스케어 로봇도 개발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활용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에 있어서는 디지털헬스케어의 정의, 종합계획 등 범부처 지원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디지털헬스케어 육성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의료계ㆍ시민사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보건의료 정책차원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유권해석 결과를 신속히 공개하는 등 비의료행위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마이헬스웨이,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구축 등을 통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을 확충하는 한편, 수요ㆍ공급기관 간 매칭을 바탕으로 데이터의 가치산정, 정보주체 보상방안 등을 마련, 향후 데이터 유통을 통해 산업적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7월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시행을 통해 데이터가 활용ㆍ보호ㆍ유통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며, 일정 조건 충족 시 디지털헬스케어 기기가 신의료기술 평가 없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에 등재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나아가 AIㆍ빅데이터 등 IT 기술과
보건의료 지식이 결합된 융복합 디지털헬스 인재 양성을 위한 학위과정을 확대하고, 산업부에서 운영중인
인적자원개발협의체에 디지털헬스케어 분야를 신설, 인력수급ㆍ수요 분석 및 양성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차관은 “디지털 헬스케어는 빅데이터ㆍ인공지능ㆍ메타버스
등 미래 신기술과 디지털 기반이 바탕이 되는 대표적인 디지털 융복합 산업”이라며 “글로벌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은 매우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반면, 국내는
협소한 시장환경, 규제 등으로 인해 성장이 더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의 집중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1월 제정된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을 바탕으로
디지털 기반의 산업혁신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