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터널’을 지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종식을 선언하거나
앞두고 있는 국가들도 등장해 부러움을 사고 있다.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어떤 나라들이 '코로나 조기 퇴치'에 성공했고, 그 비결은 무엇일까?” 미래의 뉴스가 아니고 과거, 2020년 6월 13일자 모일간지의 기사 내용이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위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거의 예상과 반대로 전개되고 있고, 일부 예방의학 전문가들은 조만간 1일 확진자가 1만명을 넘을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의 의료체계가
현 상황을 감당하는데 버거워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디서부터 잘못되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
최근 WHO의 Maria D. Van Kerkhove도 Nature Medicine의 기고(https://doi.org/10.1038/s41591-
021-01616-y), “COVID-19 in 2022: controlling the pandemic is within our grasp”에서 ‘COVID-19 팬데믹이 끝나겠지만,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기회와 교육을 놓쳤고, 적절한 활동이 없다면 2022년도 같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다.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과 적용 같은
의과학적 노력과 함께 보건과 사회적 대책을 지적하고 있다.
개인들은 잘 맞는 마스크 착용과 손 위생, 물리적 거리두기, 실내 환기 개선, 혼잡한 공간 피하기, 몸이 좋지 않을 경우 집에 머무르기와
같은 효과적 조치를 준수해야 하고, 중앙과 지방 정부는 공중보건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을 지적하였다.
공중보건인프라에서 디지털헬스케어 기술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10월 25일 컬럼에서 언급했듯이 WHO는 COVID-19 팬데믹과 같은 제재(lockdown)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원격의료(telemedicine)나 원격치료(teletherapy)는 즉, 디지털헬스케어는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반면,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대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지적된 준수
사항을 잘 지키고 있고, 예방접종률도 높은 편이다. COVID-19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쏟아
붓고 있는 자금이 어마어마함에도 불구하고 감염은 확산되고 있고, 의료적 역량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공공의료 인프라를 단시간 내에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새로운 공공병원을 설립하거나 추가적으로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장기적 계획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미 “공공의과대학 설립”이 의사와 관련단체들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되었고, 공공병원의 설립도 현실과 거리가 있으며
원격의료의 추진도 지지부진하다. 의약학적 노력의 성과를 논하는 것은 다음으로 미루고 현 위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디지털헬스케어와
사회과학적 방안들을 우선 살펴보고자 한다. 지면한계 상 구체적 사안들을 다 설명할 수 없고 그 개념만을 전달하고자 한다.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감염자를 치료하고 관리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정부는 병실을 늘리고 치료 인프라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의료 인력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실효성이 낮다고 주장한다.
당장 의료인력의 재배치를 고민해야 한다. 예방접종을 하신 분들은 모두 경험했겠지만, 간호사가 백신을 주사하고 있다. 물론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이루어진다. 미국에서는 약사도 백신을 주사한다. 백신 접종 업무를 타 전문가들이 대체할
수 있으면, 백신 접종에 투여되고 있는 의사들을 치료 현장으로 보 낼 수 있다.
단순 산술적 계산으로 하루에 10만명이 예방접종을 받고 있다고 가정하면
최소한 500명 이상의 의사를 치료 현장으로 보낼 수 있다. 물론 대체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들이
정밀하게 고안되고, 그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 즉, 부작용 발생 시 조치 등을 세세하게
검토하고 처리할 수 있는 매뉴얼과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참여 의사들에게 적절하게 보상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자영업의 영업제한을 극복할
수 있다면 이 방안은 경제적으로도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 이미 비상 상황에 대비한 이런 대체 방안들이 준비되어 있었다면 어떠하였을까?
두 번째, PCR 검사와 역학조사의 효율성도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이미, 현 수준은 역학 조사에 기초한 격리를
통한 확산 억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손쉬운 검사를 통한 빠른 확인이 감염 확산을 억제하는 주 인자로 판단된다. 자본주의 환경에선 상업성이 편의성과
속도를 좌우 할 수 있다.
PCR 검사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빠르고 쉽게 검사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진단
시약과 기술을 허가하고 있다. 현 검사법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기술이고 그 기술은 제조회사가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
허가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 회사들이 PCR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검사
건 수에 맞추어 비용을 지불한다면 현 검사의 비 효율성과 인력 배치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아니라 민간의 참여는 현 기술을
현장에 맞는 보다 효율적인 기술로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이다.
세번째로 확진자에 대한 의료적 조치와 관리에 필요한 디지털헬스케어 시스템의 가동이다. 원격의료제도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제적 문제가 있지만, 디지털헬스케어는 허술한 환자 관리에 따른 치료시기의 놓침과 위중증 환자의 발생 증가, 치료 사각지대 발생, 환자 불안, 관리 인력 낭비 등과 같은 문제를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헬스케어는 비 전문가가 환자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전문인력들이 앱상에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중재하며 관리하는 것이다. 환자들이 의료진에 의해 온라인으로 치료받고 관리받으며 의료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또한 이미 적용되었어야 한다. 미국 등에서 맞춤형 디지털치료 기술이
이미 상용화되었음에도 우리의 현실은 답답하다.
의료는 경제나 법이 아닌 생명과 보건을 위한 수단이다. 법과 경제도 생명을 위한 수단이다. 법제의 논리에 매몰되어선 안 된다. 지금은 정부의 정책 결정자들과 전문가들이
마음을 열고 오직 가냘픈 생명을 위하여 새로운 기술과 제도를 받아들여야 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