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전략회의'를 통해 데이터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인프라 조성 추진의사를 밝혔다. 이번 회의의 핵심 과제는 바이오클러스터 활성화와 건강보험 정보를 비롯한 공공 의료 데이터의 개방이다.
유관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바이오클러스터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 정보를 비롯한 의료 데이터를 기존에 공개된
것보다 더 많이 개방하고 공유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현재 일부 의료 데이터를 연구 목적으로 공유하지만, 산업적 활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단, 개인 의료 정보의 민감성과 연구
수요의 균형을 찾는 일은 과제다. 구체적인 법규는 개인정보위원회에서 1년 내 시행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회의 보고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신시장을 창출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말했다.
정부 방향을 살펴보면 앞으로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연구개발(R&D) 과제
등으로 수집·생산되는 데이터는 연구 종료 후에도 개방·공유를
의무화한다. 건강보험 데이터의 안전한 개방·활용을 위한 지침
개정도 추진한다.
국내에 병원별로 각기 다른 전자의무기록(EMR) 데이터 표준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준비한다. 또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가명 정보를 활용한 연구에 대한 심의 절차도 간소화한다. 심의 기간은 평균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공공기관인 보건의료정보원이 직접 의료 데이터 등 정보의 중개를 맡아 의료기관과 스타트업 등의 연구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 기관은 데이터 탐색‧매칭‧분석을 지원하고, 가명처리 적정성 등을
감시한다.
관련 업계에서는 정부의 방향성에 대해 기대가 크지만, 아직 실효성을
논하기는 이르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동안 의료 데이터의 산업 활용 방안을 모색해 왔지만, 해킹 우려 등으로 인해 번번히 산업적 가치가 있는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국내 한 유전자진단 분석업체 관계자는 "결국 가명 처리하는
유전체 정보의 범위와 공공 연구사업에서 확보한 유전체 정보 제공 범위 등이 관건"이라며 "이 제공 범위를 규정하는 시행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실효성을 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치료제를 개발하는 제약·바이오 분야는
인공지능(AI)를 이용한 신약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공공 자원으로 산업적 활용을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관측이다.
장우순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 부센터장은 "인공지능 신약개발
등 제약바이오산업의 디지털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보건의료 데이터 중개 플랫폼 구축은 시의적절하다"며 "정부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