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핵심기술 수출·취급 가이드라인 생긴다

한국바이오협회는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와 함께 4일 오후 오라카이 청계산 호텔에서 '2021년도 생명공학 분야 산업보안협의회 성과발표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생명공학 분야 산업보안협의회는 국가정보원의 제안으로 생명공학 분야 국가핵심기술보유 기업들의 현실적 기술 보호 대책 마련 및 제도개선 추진을 위해 올 3월에 출범했으며 관련 기업 12개사가 참여했다.

바이오협회에 땨르면 협의회는 국제공통기술문서(Common Technical Document, CTD) 등 국가핵심기술 수출 판단기준 및 국가핵심기술 취급인력 관리 등 기술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2개의 TF팀으로 나눠 운영됐다.

2개의 TF팀은 매달 1회 실무자 회의를 진행해 각각 국가핵심기술 수출 판단기준 및 국가핵심기술 취급인력 관리 등 기술 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바이오협회는 동 협의회 운영을 지원했고, 국가정보원은 가이드라인 수립 과정에서 참여기들을 대상으로 기술 보호 대책을 자문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핵심기술 보호 정책 및 절차 등을 자문했다.

이날 열린 성과발표회에서는 그동안의 2 TF 추진 경과 및 성과 소개, 기업 의견 수렴 및 향후 배포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열렸으며 최종 가이드라인은 올해 안에 배포해 관련 기관 및 기업에서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허가나 내부 취급인력 관리 등에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바이오협회 이승규 부회장은 "생명공학 산업보안협의회 운영을 통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국가핵심기술과 취급 인력의 보호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비즈니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회에서는 생명공학 분야의 국가핵심기술이 효율적으로 관리 및 보호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핵심기술은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 현재 반도체, 생명공학, 정보통신 등 12개 분야 73개 기술이 지정됐다.

이중 생명공학 분야에는 항체 대규모 발효정제 기술, 보툴리눔 독소 제제 생산기술, 원자 현미경 제조기술, 바이오마커 고정화 기술을 응용한 감염질환용 다종 면역 분석시스템 기술 등 네 가지가 지정돼 있다.